본문 바로가기

상표·상호110

디자인에 좋은 이름표를 붙여주기 ― 상표 만들기와 보호하기 최근 한국 화장품 브랜드 3개가 높은 가격으로 해외에 인수 또는 매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닥터지(Dr.G)라는 브랜드가 스위스 미그로스그룹에 매각되었으며, 4월에는 화장품 브랜드 “3CE”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일난다”는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매각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AHC” 브랜드를 갖고 있는 카버코리아가 유니레버에 인수되는 일도 있었고요. 브랜드의 인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의 자산을 계약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이지만, 그 브랜드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법적으로도 기록되는 것은 브랜드가 갖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자가 양수인으로 바뀌면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기술보다 브랜드에 조금 더 중심 가치를 두고 있는 기업이 인수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국내외에서 얼마나 .. 2021. 6. 16.
'아디다스'의 3선이 상표가 될 수 있을까 아디다스의 3선과 같은 도형이 상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끊없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상표는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이고 그외에 색채, 홀로그램, 소리 등을 비전형 상표라고 합니다. 아래 예를 들 3선을 위치상표로서 인정한다면, 다른 회사는 그 회사의 문자 상표와 함께라도 3선을 특정위치에 쓰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 한국 대법원 – '아디다스' 3선도 상표가 될 수 있다. 2012년 아디다스 츄리닝의 옆구리 3선에 대해서 국내 대법원은 상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세 개의 굵은 선이 지정상품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의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위치상표로 봐야 한다고 전원합의체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츄리닝 판.. 2021. 5. 12.
내가 쓰던 상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 받았다면? - 선사용권제도를 기억하세요! - 【 사례 】 ❶ 참치가게 “A”는 참치해체쇼 동영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세를 얻었고,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A”를 상표로 등록받았으니 가게이름을 바꾸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❷ 도시락 업체 “B”는 상호를 등록하고, 기린도형과 그 아래에 “B co. Ltd”를 작은 글씨로 기재한 로고를 부착, 판매했고, 맘까페, 블로그 등에서는 ‘기린 도시락’으로 입소문이 났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이 “B”를 상표등록 받았으니,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누군가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계속 쓰던 상표나 상호 사용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 2021. 5. 6.
아이돌 이름에도 상표등록을 한다?(Feat.BTS,케이팝) 케이팝(K-POP) 열풍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빌보드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 또한 해외에서 케이팝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관심과 수요에 따라 아이돌 관련 상표 출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음반연예기획사들이 아이돌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SM, 빅히트, JYP 등 대형 기획사들을 중심으로 인기 그룹명을 붙인 상표 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상표권 등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연예기획사 외에도 여러 가지 .. 2021. 5. 3.
'붉은 소' 상표분쟁 그것이 알고싶다! 2014년 에너지음료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 레드 불 아게(Red Bull AG, 이하 레드불)는 국내 주식회사 불스원(이하 불스원)의 아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레드불이 근거로 한 조문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입니다. 해당 조문은 ‘국내 또는 외국의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 상표가 유사 한지 2) 에너지 음료를 만드는 레드불이 자동차 레이싱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 관련 국내 또는 외국의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지 3).. 2021. 4. 22.
중국 지식재산권이 변하고 있는가? 마이클 조던의 상표권 분쟁은 끝날 수 있을까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한국의 대법원 레벨)에서 상표권 관련하여 외국회사들에게 우호적인 전향적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중국이 바뀌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중국은 외국 기업의 상표를 잘 보호해 주지 않고, 많은 상표브로커들 때문에 무단선점된 상표들도 많았으며, 이를 되찾아 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익히 알려져 있죠.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선점된 상표권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뉴발란스의 N로고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에 이어, 마이클 조던도 오래된 모방상표권을 취소시키고, 상표권을 되찾아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모두 .. 2021. 4. 8.
'상호, 상표(서비스표) 둘이 다른 것인가?' 이해하기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명심하실 한가지! 사업명을 브랜딩하실 때, 상호, 상표가 헛갈리시더라도 일단 지역불문하고 유명한 상호를 사용하시면 안되세요!“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장하실 분들은 브랜드 네이밍을 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호와 상표(서비스표)의 차이는 무엇일까, 네이밍을 달리해야 하는 것일까? 나아가, 어떤 상호, 상표를 사용하여야,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 쉽게 부르고 인식되기 좋은 이름이 무엇일까 등 많은 고민을 하시고, 상호 및 상표를 확정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상호는 “회사 명칭”이고, 상표(서비스표)는 “제품/서비스의 출처표지”입니다. 예로, VCNC(브이씨앤씨)는 회사명, “타다”는 VCNC에서 운영하는 서.. 2021. 4. 6.
'상표의 사용'과 '상표적 사용' 구분하기 ○ 상표의 사용? (대법원 2012후1071판결) 상품 혹은 서비스 등의 식별 및 출처 표시의 기능을 갖는 ‘상표’는 디자인이나 특허와 다르게 ‘사용’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상표법이 정하는 대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인 ‘상표적 사용’과 단순한 ‘상표의 사용’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만약 타사의 상품을 제공·판매하는 서비스업이 타사의 해당 상표를 자사의 서비스표로 등록했다면 이는 정당한 ‘상표적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참고할 만한 판례를 소개한다. 네일아트용 외국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국내 업체인 A사는 전국 각지에 C 네일숍 체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A사의 대표 OO씨는 1996년경부터 ‘essie’ 네일케어 제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하고 C 네일숍의 광고 등에 ‘essie’ .. 2021. 3. 31.
연예인의 상표권 등록,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표권 분쟁과 상표권 브로커들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특히 연예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유행어나 닉네임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요새 연예인들은 본인의 유행어나 닉네임을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보호하는 데 힘쓴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 정상훈, '양꼬치엔칭따오' 상표권 출원 이상하고 엉뚱한 중국어로 '양꼬치엔칭따오'를 외치며 인기를 끌었던 배우 정상훈씨. 그는 JTBC '썰전'의 예능심판자 코너에서 "'양꼬치엔 칭따오'로 특허청 상표권 등록을 했다던데?"라는 서장훈의 물음에 "이걸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답하며 '양꼬치엔 찡따오', '양꼬치엔 쪼따오', '닭꼬치엔 칭따오', '양(꼬치엔) (칭)따(오) 등 여러 가지를 출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 2021. 3. 30.
알면 유용한 상표제도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 (2.장점과 주의점) (질문)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해 출원하는 경우의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출원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 이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상표권을 국제사무국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존속기간 갱신,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국제사무국에만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는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변동에 종속됩니다. 즉, 기초가 되는 등록이 소멸하는 경우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2021. 3. 22.
알면 유용한 상표제도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1.제도의 소개) (질문)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품의 상표권 관리를 위해 여러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등록을 희망하는 국가마다 직접 출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2021. 3. 21.
등록만 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 취소 쉬워져 1990년 이후 상표법은 무려 23번의 개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조문이 과도하게 나열되는 등 체계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 역시 일본식 표현이 많아 우리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6년 상표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① 상표의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 ②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 ③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현행 한정적으로 표현된 상표의 정의를 예시적으로 표현하여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하였다. 이는 미국․유럽 등의 표현방식과 같은 것으로서 상표가 상품의 출처.. 2021. 3. 20.
'아빠'관련 상표 출원 급증 - 저출산 극복 위한 '아빠 응원'의 물결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던 많은 나라들이 오늘날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역시 이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혼인율과 혼인건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낮아진 출산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교육과 생활 수준의 향상,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 육아에 대한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이중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거론되었던 건 건 육아에 대한 부담입니다. 육아는 남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수십 년.. 2021. 3. 19.
3년 만에 갖게 된 회사 이름, Gapyear 갭이어(Gapyear)란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창조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봉사, 여행, 진로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말한다.1 1960년대 영국에서 Gapyear가 시작되었고, 이어 아일랜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Gapyear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는 스타트업 ‘(주)한국갭이어’가 2011년에 설립되었는데, 미국의 대형 의류업체인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GAP)’의 상표침해소송에 의해 한국갭이어는 3년간 브랜딩 해온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2013년 4월, 한국갭이어는 한국특허청에 ‘한국갭이어’와 ‘Korea Gapyear’라는 문구와 고래 모양의 도형으로 구성된 .. 2021. 3. 18.
우리말 상표의 역사 - 시기별로 본 상표 변천사 우리나라 최초의 상표는 무엇일까요? 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것에 한정짓는다면, 1897년 등록된 '활명수'가 정답입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해 탄생한 활명수의 역사는 올해로 119년째. 유사품에 의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상표를 등록한 게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면 무수한 상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한문, 국한문 혼용, 영어, 고유어, 무국적 표현 등 다양한 형식의 상표들이 범람하는 현실이죠. 이는 그간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왔던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행인 건 우리말 상표 출원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0년 29%에 불과했던 우리말 상표 출원은 2015년 상반기 34.2%로 조사될 때까지 .. 202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