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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하세요? 제가 기본부터 알려드릴게요! 상표등록의 거절사유 TOP 5! 내 상표와 같은 명칭을 누군가 이미 등록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이유가 5가지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보통명사 : A라는 식품제조업체에서 "배추김치"라는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식품제조업에서는 "배추김치"라는 단어를 A라는 업체를 빼고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추김치"라는 명칭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A업체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주면서 "배추김치"라는 명칭 사용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라면 왠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의 특허청은 누구나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보통명사, 관.. 2020. 11. 19.
상표등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무조건 상표출원부터 하고 봐야 합니다.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 상표등록이다. 이 가장 중요한 작업을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 운영자들은 종종 간과한다. 그러나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법적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 첫째로 브랜드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제도)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선행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상표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상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표는 창작의 대가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를 먼저.. 2020. 11. 11.
상표등록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상표등록 이후의 상표 관리팁! 부자들의 공통점은 단지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번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일례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모두 잃은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바로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을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표도 마찬가지다.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상표라 할지라도 제대로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브랜드가 아닌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명칭이 된다. 그렇다면 상표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처음에는 상표로서 기능을 했으나, 일반인들이 그 상표를 상품의 일반명칭으로 지칭하게 되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상실.. 2020. 11. 11.
상표등록절차, 상표등록비용 등 상표등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상표와 관련된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듣고 많이 놀라곤 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은 한 두달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상표출원에서 상표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정도이다(물론, 일정한 조건하에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더 빨리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사용하고 싶은 상표를 특허청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등록을 시켜주는 아니라, 해당 상표에 대한 특허청 심사를 받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상표출원에서 상표등록까지의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출원인이 특허청에 상표출원서 제출 2. 상표출원된 상표의 식별력 유무 판단 및 유사한 선행상표에 관련된 심사 3. 특허청 .. 2020. 11. 11.
로고를 상표로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명과 별도로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로고를 특허(상표)등록 하는 방법! 사업을 준비하거나 현재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입장에서 본인의 브랜드를 어필할 수 있는 로고나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브랜드를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른 지식재산권들처럼 상표나 로고의 경우에도 먼저 상표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므로,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로지 특허청에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혹은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입장에서 대부분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에 상표를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집중하다보니 정착 상표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상표나 로고의 경우 제품이나 포장 등 다양한 범위에 활용되는 부분이기에 창업자가 선.. 2020. 11. 11.
스스로 셀프 상표등록 하는 방법! 덮죽 사태를 방지합시다! 상표등록은 먼저 하는사람이 임자입니다! 얼마 전 떠들썩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덮죽상표" 상표등록 사건 아시죠? 골목시장 솔루션에 참가한 포항 덮죽 사장님이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덮죽" 상표를 먼저 상표신청한 것이 확인이 되었죠!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덮죽덮죽" 상표를 별도로 상표신청하여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있고 난 후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물러나는 듯 보이는데... 아래의 이미지는 오늘 키프리스에서 캡쳐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업체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이죠. 오프라인 상점이라면 간판까지 내려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이든 크리에이터든 자신이 브랜딩을 하였다면 바로 상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 절차 방법을 시작합니다. 1. 상표짓기/브랜딩(이것이 제일 핵심) .. 2020. 11. 11.
선진 특허정보 활용 전략을 살피는 '2020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 특허청은 혁신기업의 특허정보 활용 전략을 공유하고 IP 정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는 비대면으로 11월 9일(월)부터 10일(금)까지 가상전시관(VR)을 활용하여 'PATINEX 2020(국제특허정보박람회)'(https://www.patinex.org/2020) 를 개최한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PATINEX(PATent INformation EXpo)는 전 세계 특허정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컨퍼런스'와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VR체험을 통한 '전시관'으로로 구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 특허정보 박람회다. 올해 PATINEX 행사는 '디지털 혁신의 길, 특허 빅데이터에서 찾다'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의.. 2020. 11. 10.
상표등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덮죽의 상표권침해 논란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렇다면 예방법은? 2020년 7월 15일 밤에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포항의 음식점 사장님이 시금치 소고기 덮죽, 소라, 돌문어 덮죽을 요리한 장면과 함께, 백종원씨가 "넙죽넙죽 먹겠다. 이거 맛있다"며 덮죽 요리에 대해 감탄하는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다. 위 “포항 덮죽 이야기”가 방송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덮죽 표절 논란이 언론과 온라인 공간을 강타했다. 덮죽 표절 논란은 첫째는 음식 레시피 표절관련 이슈이고, 두번째는 “덮죽” 상표의 악의적 선점관련 이슈이다. ​ 우선, 포항 사장님과 같이 음식 레시피를 특허출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 2020. 11. 10.
특허청 상표등록은 먼저 상표신청하는 사람이 임자! 더 늦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상표등록 하세요! 선출원주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면 상호와 제품의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을 상표등록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김밥 좋아하시죠? 고봉김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봉민김밥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봉김밥이라는 브랜드는 인기 프랜차이즈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고봉이라는 이름의 상표를 가진 누군가가 고봉김밥 본사에 자신이 고봉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으니, 고봉김밥의 전국 체인점의 간판을 모두 내리라는 상표경고장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때 고봉깁밥의 가맹점 중 한분이 고봉이라는 상표권을 양도 받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봉김밥에게 고봉김밥 상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조 고봉김밥 대표님은 현재 "고봉민김.. 2020. 11. 10.
로고를 상표등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명이 아니라 로고까지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상표등록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나 로고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회사의 대표적인 이미지 역할을 하다보니 브랜드나 로고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고상표등록을 간과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경쟁업체들이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같은 회사인 양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때문에 로고상표등록은 사업에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로고등록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로고가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다른 로고와 중복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의 지식.. 2020. 11. 10.
상표등록의 중요성! 상표등, 왜 꼭! 받아야 할까요? 상표등록 절차와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가세요! 출처 : 대한민국 특허청 ​ ​ 상표등록을 받는 절차는 크게 등록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표라고 다 등록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가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겠지요?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해 보세요! 출원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 1.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알아 둡니다. ​ 첫째!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의 명칭만으로 사용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거래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산지, 품질, .. 2020. 11. 10.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분들 꼭 보세요.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자영업자 상표관리팁! 상표출원 부터 상표등록까지! 창업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사업체의 이름(통상적으로 상호라고 합니다.)과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통상적으로 상표로 합니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초기 준비사항에 소홀하여 예기치 못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일 경우, 더욱 더 상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리원'과 '아딸' 떡볶이의 상표권 분쟁은 유명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명륜진사갈비 상표분쟁", "덮죽 상표" 분쟁도 있었죠. 비단 이러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외식업계에선 상표권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온라인 시대와 코로나 이후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상표분쟁은.. 2020. 11. 10.
불안한 상표등록, 해결책은? 상표등록 후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것!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현재 과일청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제로 만든 딸기나 레몬 등을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규모가 꽤 커지면서 좀 더 다양한 과일을 가지고 청을 만듭니다.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져서 A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조금 더 본인들을 알릴 방법을 찾던 중에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맛도 있었지만 그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천연 자연이미지가 함께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품의 반품 문의전화가 많이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반품문의가 들어오는 제품은 A사의 제품이 아니라 B사의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A사는 인터넷을 ..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