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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

상표등록 할 때 상품류(지정상품) 지정은 많이 할 수록 좋다고 하던데요? 상품류는 뭐고 지정상품은 뭐죠?

by 특허광장 2020. 11. 20.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상표가 등록되면 표장 자체에 대해, 그러니까 상품 무관하게 해당 단어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상표 출원시 어떤 상품에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정된 상품에만 상표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에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상품/서비스업을 좀 나눠놔야 상표출원도 편하고 수수료 계산도 편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니스분류 (NICE classification)에 따른 상품/서비스업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니스분류는 니스 (NICE) 조약에 따른 분류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그 니스 맞고요. 니스분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을 45개 분류로 나누어 놓고 있으며, 이 "상품분류"가 지정상품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됩니다. 주로 용도와 원재료를 가지고 분류하고 있는데, 상품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같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바꾸고 있으며, 몇 년에 한번씩 상품분류 체계 전체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상품분류를 보겠습니다. 상품분류에 관한 사이트는 www.kipo.go.kr/kpo/BoardApp/UIpInfCodeDev2App?c=1001&version=11&catmenu=m06_07_03_04 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면, 검색칸이 있고, 밑에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검색칸에 상품명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해당 제품이 몇 류에 해당되는지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발'로 검색하면 많은 목록이 나오지만, 흔히 아는 패션물품의 일종인 신발은 25류로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도소매, 제조,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도 할 예정이라면 각각을 검색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기재 방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상품의 범위가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상품명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은 '상품고시'에 나와 있는 상품 명칭(이하 "정식상품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원인의 새로운 상품 명칭(이하 "비정식상품명칭")도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식상품은 실거래사회에서 독립적인 상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어야 하고, 그 명칭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한글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메뉴 중 '니스(NICE)국제상품분류'를 클릭하면 각 상품분류가 대충 어떤 상품들인지 나열해놓았습니다. 그걸 보면 상품분류 체계가 어떤 식으로 나뉘어 있는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품분류마다 특허출원과 등록시에는 각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참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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