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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

상표등록 심사기간이 평균 9개월이라구요? 정말 급한테 좀 더 빨리 상표등록 할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by 특허광장 2020. 11. 20.

 

세상에는 수많은 상표가 존재한다.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면 상표등록은 필수로 진행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안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상표등록의 심사는 일반적으로 출원 순서에 따라서 특허청 심사관들이 진행을 하게 된다. 참고로 한국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수백명이 넘는다.
하지만 모든 상표출원이 예외없이 이런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상표우선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표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한다면 출원일로부터 약 1.5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우선심사는 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은 모두 신청할 수가 있다. 
해당 법률(상표법)은 아래와 같다.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의 경우는 상표전문 변리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개인이 혼자 진행할 경우, 선행상표를 제대로 검색해 보지 않아 유사한 상표가 있어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서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표는 내 소중한 재산권이기에 내 자신이 지켜내야 한다. 상표 등록을 미루다가 자칫 타 경쟁사나 상표브로커들에게 내 소중한 재산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두자.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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