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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by 특허광장 2020. 11. 19.

 

먼저 나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할지, 실용신안으로 할지 정해야겠지요?

기본적으로는 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발명을, 실용신안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기술(즉, 고안)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근 실용신안으로 보호받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특허는 큰 발명, 실용신안은 작은 발명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받기 위한 실체 심사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 특허청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참고로 디자인권은 20년, 상표권은 10년(다만, 상표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통하여 영구히 권리를 갖을 수 도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특허는 무엇이 다를까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보유자 자신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특허는 기술공개를 전제로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출원후 20년동안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발명을 보호∙활용하기 위해서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영업비밀보호센터 ( www.tradesecret.or.kr/main.do )를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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