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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동향

특허 대상에 물건파는 방법도 있다!

by 특허광장 2021. 3. 10.

특허가 어떤 새로운 발명품에만 붙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네이버 등에서 온라인으로 원클릭 쇼핑을 했다든지, 각종 항공사 예약 사이트에서 목적지까지의 요금을 비교해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의 도입 등 영업하는 방법 즉,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캡처 화면 >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일정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허 출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로 보호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사업을 운영하는 특정한 방식'입니다. 즉 어떤 방법을 사용해 영업하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 출처: pixabay >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실체적인 결과를 생산하는 한,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결로 확정된 이후 많은 소프트웨어 기반 사업체들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 출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 비즈니스 모델 특허 요건

어떻게 영업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지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실제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실현할 수 없는 생각들로 '이렇게 영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방법이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그것으로 어떻게 산업에서 유용하게 이용될지에 중점을 두고 특허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닌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 특허출원 방법이 혁신적이어서 다른 업체에게도 이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피라미드 판매 방법과 같은 순수한 비즈니스 방법 자체는 특허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산업의 발달에 아무 기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특허법원 (출처: 위키피디아) >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 방법'으로 출원된 발명의 사례인데요.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 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결국 '비즈니스 모델'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발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구성 요소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가장 많은 분쟁이 있는 부분은?

< 출처: wikipedia.commons >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특허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신규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해당 특허 출원 기술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거나 ▲컴퓨터 상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수단을 결합했으나 그 기술적 수단 자체도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봤을 때 새롭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출원이 거절됩니다. 반면, 널리 알려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더라도 기술적 수단이 새롭다면 이는 특허 출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오래된 비즈니스 방법을 사용한 특허는 거부합니다. 사업체가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인정 또는 반려하기 때문에사업체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 시에 선행하는 기술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특허 출원을 생각하고 막대한 개발 비용을 투자했는데, 이미 선행 기술로 특허를 받은 회사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모든 투자 비용을 버리게 되고 결국 회사의 존폐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 캡처 >

기존의 비즈니스 방법이나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각국 특허청에서 검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각국 특허청에서의 검색은 무료이나 각 국가별로 검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허청 DB에도 없는 오래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는 위험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특허출원자 스스로 사전 조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행 기술을 검색할 때에는 ▲기술에 대한 이해 ▲특허제도에 대한 지식 ▲해당 국가의 언어 이해도 ▲검색 노하우 등이 요구됩니다. 기술 개발 단계나 출원 단계에서 전문 선행기술 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점점 증가할 특허의 한 분야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는 동시에 네트워크 연결망이 빠르게 구축되어 점점 더 다양한 영업방법이 특허로 보호받게 될 전망이죠. 사업을 시작할 예비 창업자 분들이라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사업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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