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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동향

특허의 범위는 어디까지? 숨겨진 특허 찾기!

by 특허광장 2021. 3. 9.

평소 길을 걷는 중에 ‘특허출원’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특허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 특허란?

우선 ‘특허’에 대해서 정의해봅시다. 특허제도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특허출원이 되면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단,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했다면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허청 키프리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키프리스란 특허청에서 운영·제공하는 온라인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인데요. 초보 이용자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국내·외 특허는 물론 디자인권과 상표권 등 모든 영역의 특허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를 직접 이용해 본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초보자 검색과 일반 검색의 창이 뜹니다. 초보자 검색은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도 쉽고 빠르게 특허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대한민국의 특허뿐만 아니라 국외 특허까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특허를 검색하면 특허 제목 앞에 등록, 거절, 공개 등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 중 거절 표시가 있는 것은 특허로 등록이 거절되었다는 의미로 특허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특허번호, 출원인 이름만으로도 관련 특허를 찾을 수 있고 본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으니, 특허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 출처: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 >

○ 특허가 삶에 미치는 영향

특허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제도를 통해 더 나은 기술 및 서비스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상용화 되는 것인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균솜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가진 화장솜이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같이 고가의 물건만이 특허를 갖는다는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또한 마스크팩에서도 특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밀착력이 우수하고, 보다 좋은 효과를 내는 특허 공법이 적용된 마스크팩이 출시된 것인데요. 애견 관련 용품에서도 특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치석 제거를 도와주는 껌이 무슨 특허까지?'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지만 본 제품의 특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종별로 치아의 크기, 형상, 상악, 하악의 거리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해 출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 등록을 통한 상품의 개발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를 통해 신뢰를 얻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허위표시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형외과 의료기관이 의료시술 기법을 허위로 광고해 적발된 사례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 특허출원을 했다가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시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했습니다. 특허청은 특허 허위표시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특허법에 의거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허위표시 잡아내는 QR코드 서비스 실시

특허청은 허위 특허정보를 방지하기 위해 QR코드 서비스를 통해 특허 내용, 등록상황 등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특허 등록번호 등을 키프리스에 접속해 입력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을 통해 특허의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특허뿐만 아니라 특허청 주관으로 발간하는 발행물에도 QR코드로 접속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특허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 특허등록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

이처럼 특허가 다양한 범위까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주변을 둘러보면 특허는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관심을 기울여 본다면 재밌는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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