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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

허걱!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나타났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특허광장 2020. 11. 19.

 

 

이미 내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경쟁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상표출원까지 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상표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영업중인 업체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당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며 상표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①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그리고 경쟁업체가 상표출원한 것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경쟁업체의 표절 상표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다. 

상표법 제49조(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표출원에 대하여 공부도 하고, 스스로 상표출원을 할 수 도 있지만, 모든 상표가 100% 등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상표전문 변리사와 전문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바람직하겠습니다. 

먼저, KIPRIS.OR.KR을 통하여 현재 내가 희망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 
다만, 상품류에 따라서 이미 다른 상품류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류가 다르다면 동일한 상표라도 등록가능성은 있다. 
직접 상표등록을 하려면 특허로 사이트에서 통합서식 작성기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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