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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

상표등록 하세요? 제가 기본부터 알려드릴게요! 상표등록의 거절사유 TOP 5!

by 특허광장 2020. 11. 19.

 

내 상표와 같은 명칭을 누군가 이미 등록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이유가 5가지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보통명사
: A라는 식품제조업체에서 "배추김치"라는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식품제조업에서는 "배추김치"라는 단어를 A라는 업체를 빼고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추김치"라는 명칭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A업체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주면서 "배추김치"라는 명칭 사용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라면 왠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의 특허청은 누구나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보통명사, 관련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 등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주지 않습니다. 
흔한 거절사유 중 하나이긴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행이죠?

예시)
  1) 식품과일류 - 애플 (상표등록 불가) / 휴대폰, 전자기기류 - 애플 (상표등록 가능)
  상표는 업종으로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명사는 이 선택한 업종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소, 과일업종에서 '애플'이라는 상표는 거절이 되지만, 휴대폰, 전자기기 업종에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애플이라는 단어는 과일 업종에서는 보통명사이지만 휴대폰, 전자기기 업종에서는 보통명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우리은행의 사례
  금융업에 상표출원을 시도했던 '우리은행'은 '우리'라는 흔한 대명사와 '은행'이라는 보통명사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3) 불닭의 사례
  불닭이라는 명칭은 이젠 누구나 알고 있는 보통명사입니다. 불닭이라는 상표권은 실제 2001년에 등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불닭이라는 명칭이 대중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디서든 사용되고 있을까요? 상표권자가 불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내 불닭이라는 단어는 업계의 보통명사가 되었고, 이후, 반대로 상표권 무효소송을 받아 무효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명칭으로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2. 아주 단순한 문자 또는 형태
 : 가, 나, 다, A, B, C 등 아주 단순해 보이는 형태의 문자나 도형은 등록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상표 자체의 식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가가, 아, C, AB (상표등록 불가)
  별, 해, 용 (상표등록 가능) : 단순하지만 단어에 대해 의미가 있으면 가능
  A&R, AVE (상표등록 가능) : 단순한 단어가 모여 식별력 있는 단어가 완성되면 가능

 

 


3. 성질 또는 품질, 원산지 효능을 나타내는 단어
: 가장 많이 해당되는 거절사유입니다. 누구나 그 명칭만 듣더라도 어떤 제품인지 직감할 수 있는 상표명을 갖고 싶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튀김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 상표명을 "치즈튀김"으로 상표등록을 받고 싶지만 원재료, 특성, 품질이 직감되는 명칭은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또한 지역명, 원산지가 표시된 명칭만으로 된 상표도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춘천에 있는 닭갈비집이라고 "춘천닭갈비"로 상표를 등록받고 싶어도 이는 등록대상이 안됩니다. 
예시)
  원조, 오리지널, 명품 (상표등록 불가) : 품질
  유기농, GREEN, 무농약 (상표등록 불가) : 성질
  바나나우유, 비타민우유, 종이파는집 (상표등록 불가) : 원재료
  Decoration Eyes (상표등록 불가) : 효능
  부산밀면, 조방낙지 (상표등록 불가) : 지명

 

 


4. 국가 기관 및 공공재와 비슷하거나 이미 유명해져 있는 명칭
: 국가 공공재의 이름과 비슷한 상표는 당연히 개인에 독점권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나 국립과학수사대, 국가정보원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어떤 서비스를 주거나 상품을 판매한다면 소비자들이 정말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혼동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미 다수의 국민에게 '유명'한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유명 연애인 이름이나 유명한 TV프로그램 이름도 같은 이유로 거절이 됩니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은 명칭이나 로고를 결합하는 방법으로는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시)
  국가별국기 (상표등록 불가) : 공공재
  RCY (상표등록 불가) : 공공기관
  나혼자산다 (상표등록 불가) : 이미 유명해져있는 명칭
  국과수, 해군사관학교 해사 (상표등록 불가) : 국가기관

 

 


5. 같은 상표 뿐아니라 '유사한'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동일 업종내에서 형태, 발음, 의미 등이 유사한 상표가 있어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나이키'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너이키', 'nike'라는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다면, 고객들이 실제 내 브랜드와 유사상표들을 혼동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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