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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

상표등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무조건 상표출원부터 하고 봐야 합니다.

by 특허광장 2020. 11. 11.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 상표등록이다. 이 가장 중요한 작업을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 운영자들은 종종 간과한다. 그러나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법적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
 
첫째로 브랜드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제도)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선행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상표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상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표는 창작의 대가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유리하다. 선출원주의에 따르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먼저 출원하였다면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2012년 애플이 중국에서 'iPad'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천만불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것은 유명한 사례이다. 

두번째로 유사 상표나 모방 경쟁사가 생길 우려가 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브랜드나 유사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초기 대응이 확실해야 한다. 등록 상표를 이용한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등을 보내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 상표가 없다면 타인에게 상표 사용을 금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세번째로 브랜드를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신이 만든 브랜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브랜드를 사용하면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에 의해 사용을 오히려 금지당할 수도 있다.

 

 


맥주 프랜차이즈로 유명해진 '봉구비어'는 한국에서 상표출원이 늦어져 '봉쥬비어' 등 다양한 경쟁 상표들이 등록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봉구비어' 브랜드 가치는 큰 손해를 보았고, '봉구비어'가 분쟁 비용으로 소송 등에 지출한 돈도 적지 않다고 한다. 처음부터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출해야 하는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고봉김밥의 경우에도 상표분쟁 때문에 모든 가맹점의 간판과 인테리어를 바꿀수 밖에 없었던 아픈 사연이 있다. 

이런 문제는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진출을 목표로 삼는 국가에도 미리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국제 조약상 속지주의 원칙이 있는데, 상표권은 국가마다 별개로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외상표 출원 시기를 놓쳐 외국에서 제3자나 상표 브로커가 상표를 선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상표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의 상표를 전문적으로 팔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도 등장하였다. 중국에서 유명한 상표 브로커 A씨는 심지어 한국 상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이 선점한 한국기업의 상표를 최소 500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받고 되팔아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

 

 


네번째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국내 상표법상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등록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침해 주장을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자신의 등록 상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침해 주장에 대처가 어려워지고, 이 경우 상표 분쟁 사건으로 번질 위험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상표 미등록시 도메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네이버 라인의 도메인 'line.co.kr' 분쟁사건은 유명한 사례이다. 네이버의 상표등록이 도메인을 가져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렇듯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은 사업이나 영업에 상당히 위협적이다. 상표등록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시작이자 그릇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마케팅부터 시작하는 사업주가 많은데, 마케팅은 브랜드를 알리는 행동이지만 그 브랜드를 등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에 비용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 
그릇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물을 부어야 한다. 마케팅보다 중요한 것은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등록 받는 것이다. 브랜드 보호의 첫 단계는 상표등록임을 명심하자.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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