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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분들 꼭 보세요.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자영업자 상표관리팁! 상표출원 부터 상표등록까지!

by 특허광장 2020. 11. 10.

 

창업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사업체의 이름(통상적으로 상호라고 합니다.)과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통상적으로 상표로 합니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초기 준비사항에 소홀하여 예기치 못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일 경우, 더욱 더 상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리원'과 '아딸' 떡볶이의 상표권 분쟁은 유명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명륜진사갈비 상표분쟁", "덮죽 상표" 분쟁도 있었죠. 비단 이러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외식업계에선 상표권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온라인 시대와 코로나 이후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상표분쟁은 더욱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조, 생산, 가공, 판매업자가 다른 업자들과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나 도형, 기호 등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받아 특허와 같이 담보로도 제공될 수 있고, 사업상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의 권리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그 이후에는 특허청에 추가 갱신등록을 통해 상표에 대한 권리를 반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의 대가로 불리는 백종원씨는 '상표등록은 본인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표등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표등록을 통한 상표의 독점권 획득은 해당 제품의 최초 개발자 그리고 해당 서비스의 최초 시작 기업이 누구인지를 수요자에게 각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상표등록은 상표의 사용권리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개인 사업자가 상표권을 가지고 법인 전환을 하게 될 경우, 영업권을 2억 정도로 평가받았다면, 개인사업자일 때 보다 약 4천만원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물론 이 부분은 세무사님들에게 전문적으로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표의 법적 관리는 온라인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필수요소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등록상표는 하나의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이것이 곧 이윤 창출로 이어지게 되기에 더 이상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상표 등록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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