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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재권

안전벨트의 지식재산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

by 특허광장 2021. 2. 14.

자동차는 우리 삶의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자칫 흉기로 변할 수 있기도 한데요.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 기술도 마찬가지로 발전해왔습니다. 바로 안전벨트입니다. 지금은 전 좌석 안전벨트 사용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안전벨트 사용이 보편화된 건 불과 50여 년 전인데요. 자동차 회사 볼보가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한 1960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볼보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알아볼까요?

안전벨트는 애초에 전투기 조종사를 위해 고안됐습니다. 20세기 초 어떤 비행기든 안전벨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어이없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자동차에 처음 적용된 건 1951년으로 메르세데스-벤츠에 의해서인데요. 초기 안전벨트는 2점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1936년경 볼보의 엔지니어가 처음 실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탑승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주로 우리가 버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가슴을 지탱해주지 못해서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튀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 2점식 안전벨트와 3점식 안전벨트 (출처: Seatbelt Solutions) >

우리에게 익숙한 3점식 안전벨트는 1959년에 볼보에서 개발되었는데요. 당시 모든 안전벨트를 대상으로 모의 충돌시험을 시행했는데 3점식 안전벨트가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볼보는 이 3점식 안전벨트를 자사 모든 자동차에 기본 장착하게 됩니다. 이때 볼보는 다른 업체가 3점식 안전벨트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고, 이로써 3점식 안전벨트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왜 볼보는 안전벨트의 특허권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했을까요? 안전벨트의 개발 이후 미국에서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서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지정했습니다. 볼보는 안전벨트의 특허권을 보유한 채 자사 이미지를 우호적으로 만들거나 타사에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보 측에서는 안전벨트를 개발한 뒤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특허를 낼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전적 이득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우선이었던 것이죠. 볼보는 3점식 안전벨트로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구했다고 추정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등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등 탑승자의 안전 관련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유럽계와 미국계 자동차 회사들도 안전 관련 기술은 특허 없이 모두가 공유하게끔 권장되고 있는데요. 충격 흡수식 범퍼, 급제동 방지 브레이크, 측면 에어백 및 측면 보호 시스템 SIPS, 커튼형 에어백 등을 최초로 개발하고 배포해 자사의 권익을 해지지 않는 선에서 안전 관련 특허를 계속해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써 ‘모든 프로그램이나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선 안 되며,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카피레프트 사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정보 독점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며 가능한 모든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되고 서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공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식재산권은 저작물의 창작에 대가로써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고,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므로 당연히 지켜져야 할까요? 아니면 특허를 공유해 막대한 인명을 구한 볼보처럼 지식재산권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서로 발전시켜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해야 할까요?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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