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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동향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다?

by 특허광장 2021. 2. 2.

저는 올림픽이나 국제 대회에서 우리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국민의례나 국가적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애국가인데요. 이러한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애국가의 작곡자와 저작권은?

애국가는 1930년대 안익태 작곡, 작사자 미상의 곡입니다.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국가로 제정되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불리다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노래 즉, 국가가 된 것인데요.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로 사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작곡자가 있는 저작물이므로 개인 재산으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비영리 공익적 목적 외에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그에 타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 새로운 애국가 등장

지난 2005년 애국가는 저작권료 논란이 된 이후 안익태 작곡가 유족이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개된 애국가 저작권은 멜로디와 가사일 뿐 특정 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은 1995년 kbs 교향악단이 배포한 버전이 쓰였습니다.

이 음원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저작권이 한국방송공사(kbs)에 있어 반드시 국민의례 등 비영리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새 애국가는 기증저작물 애국가를 박인영 음악감독이 편곡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합창단이 녹음한 2차적 저작물입니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데요.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애국가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애국가는 이 음원을 편곡, 지휘, 연주한 모든 분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국가에 기증하여 누구나 저작권 위원회 공유 마당에서 내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 기증이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인데요. 이는 보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2의 창작활동이자 지적 가치의 나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는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이번 애국가 음원 저작권 기증이 진행됐으며, 출처 표시만 하면 용도 제한 없이 누구나 해당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로써 이제야 애국가 저작권에 대한 논란 없이,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우렁차게 부르는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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